국회가 정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투자와 저출생 대응 등 핵심 민생 현안에는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안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R&D 예산 복구와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꼼꼼히 따져 묻는 야당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안 사수를 외치는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결산 및 예산 심사는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가늠하는 중대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