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억제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2년 연속 지속된 세수 결손 여파로 정부의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D 예산은 올해의 삭감 논란을 딛고 대폭 증액되었으나, 일반 SOC 사업이나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은 대거 칼질을 당했다. 야권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인색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