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절벽’ 수준으로 높아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금리를 올려 수요를 조절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돈줄’을 죄어버리는 유례없는 조치다.

◇ 무주택자만 허용… 유주택자는 ‘갈아타기’도 막막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수도권에 새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제한됐고, 전세자금대출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승인이 중단되면서 이른바 ‘갭투자’ 통로가 원천 차단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폭을 관리하라며 은행장들을 거세게 압박하자,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근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비판론 고조 시장에서는 즉각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던 예비부부나, 자녀 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기꾼 잡으려다 서민 다 죽인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자금 계획이 다 꼬였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부채를 누르는 효과는 있겠지만,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와 거래 절벽에 따른 경기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엇박자 행보’ 속에 대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