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경고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당초 예상했던 1% 중반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건설 투자 위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가 겹친 결과로, 0%대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며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민간 소비의 급격한 냉각’을 꼽았다.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역자산 효과까지 겹치며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 부문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으로 인해 신규 수주가 급감하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실적을 지탱하고는 있으나, 수출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정부를 향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기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대책의 병행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수정 전망을 겸허히 수용하며, 하반기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0.8%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지 않도록 민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