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잘 나가는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법인세와 자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하반기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비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가 올해 세수 감소로 직결된 데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세 수입까지 지지부진한 탓이다.

기재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 복지나 민생 안정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재정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출 호조의 낙수효과가 세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